USTR대표 "中과 협상, 마지막 주간이길 희망…머지않아 결과"
"현시점에서 협상성공 예측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합의위반시 관세권한 보유해야…합의 문서 120쪽 달할 것"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합의를 위한 마지막 주간(final weeks)에 와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수 수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현시점에서 (협상) 성공을 예측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주요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런 이슈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국가주도의 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 중요 이슈들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 어떤 합의도 이행 강제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구조적 이슈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고, 중국의 환율조작과 관련해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마지막 합의 문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돼 120쪽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시간으로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3일 류 부총리와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 이후 중국 측이 이행을 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합의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어떻게 되든, 합의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없으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합의시 현재 부과 중인 관세를 곧바로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것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관세폭탄으로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측 입장에서는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협상의 초점"이라면서 중국이 합의시 즉각적인 관세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구체적인 시장접근 조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검토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농업부문을 거론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이고 어떻게 될지 볼 것"이라면서 "미국은 EU와 농업부문이 빠진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농업부문 배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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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협상성공 예측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합의위반시 관세권한 보유해야…합의 문서 120쪽 달할 것"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합의를 위한 마지막 주간(final weeks)에 와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수 수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현시점에서 (협상) 성공을 예측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주요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런 이슈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국가주도의 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 중요 이슈들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 어떤 합의도 이행 강제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구조적 이슈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고, 중국의 환율조작과 관련해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마지막 합의 문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돼 120쪽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시간으로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3일 류 부총리와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 이후 중국 측이 이행을 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합의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어떻게 되든, 합의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없으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합의시 현재 부과 중인 관세를 곧바로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것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관세폭탄으로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측 입장에서는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협상의 초점"이라면서 중국이 합의시 즉각적인 관세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구체적인 시장접근 조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검토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농업부문을 거론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이고 어떻게 될지 볼 것"이라면서 "미국은 EU와 농업부문이 빠진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농업부문 배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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