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출구' 못 찾는 英 정치권에 불확실성 가중
합의안 승인투표 또 부결…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커져
제2 국민투표·조기총선 시나리오까지 거론…당분간 혼란 불가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치권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면서 정국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브렉시트를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제 영국의 앞에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또는 아예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만이 놓여 있다.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영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예고한 대로 다음날 '노 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메이 총리가 제3 승인투표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1차 230표, 2차 149표라는 큰 표차를 고려하면 추가 승인투표를 진행하더라도 통과될 확률은 크지 않다.
일단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등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노 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노 딜' 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의회에서 '노 딜'이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경우 영국 하원은 다음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오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만약 영국 하원이 14일 투표에서 연기를 결정하고,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이 미뤄진다.
문제는 브렉시트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데다,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브렉시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오는 6월 말 이후로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할 경우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 이전으로 짧은 기간만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짧은 기간 브렉시트 연기만으로 영국이 EU와의 협상을 통해 새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영국과 '안전장치'(backstop)를 비롯한 브렉시트 합의안 보완책에 합의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법적 확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때로는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지만 세 번째 기회는 없다.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강경 자세를 생각하면 영국이 EU 측에 '안전장치'와 관련한 추가 양보나 보완책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예 브렉시트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합의안 부결 직후 브렉시트 시점 연기 여부를 결정할 투표가 열릴 경우 "EU는 우리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취소를 원하는지, 아니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1야당인 노동당 등 일각에서는 'EU 잔류'를 선택지 중 하나로 둔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제2 국민투표 준비 및 개최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를 택할 경우 브렉시트 시점 연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메이 총리가 아예 판을 갈아엎기 위해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현재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민주연합당(DUP) 등 정당별 이해관계는 물론, 정당 내부에서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의회 구성 하에서는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도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새 판을 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날 "총리는 총선을 준비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의 전격 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두 차례 승인투표 패배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만큼 메이 총리가 자진 사퇴한 뒤 새 총리가 EU와의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해 말 보수당 신임투표에서 승리한 뒤 오는 2022년 예정된 총선에서 당을 이끌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언제 사퇴할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아 메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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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승인투표 또 부결…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커져
제2 국민투표·조기총선 시나리오까지 거론…당분간 혼란 불가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치권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면서 정국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브렉시트를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제 영국의 앞에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또는 아예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만이 놓여 있다.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영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예고한 대로 다음날 '노 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메이 총리가 제3 승인투표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1차 230표, 2차 149표라는 큰 표차를 고려하면 추가 승인투표를 진행하더라도 통과될 확률은 크지 않다.
일단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등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노 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노 딜' 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의회에서 '노 딜'이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경우 영국 하원은 다음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오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만약 영국 하원이 14일 투표에서 연기를 결정하고,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이 미뤄진다.
문제는 브렉시트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데다,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브렉시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오는 6월 말 이후로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할 경우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 이전으로 짧은 기간만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짧은 기간 브렉시트 연기만으로 영국이 EU와의 협상을 통해 새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영국과 '안전장치'(backstop)를 비롯한 브렉시트 합의안 보완책에 합의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법적 확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때로는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지만 세 번째 기회는 없다.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강경 자세를 생각하면 영국이 EU 측에 '안전장치'와 관련한 추가 양보나 보완책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예 브렉시트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합의안 부결 직후 브렉시트 시점 연기 여부를 결정할 투표가 열릴 경우 "EU는 우리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취소를 원하는지, 아니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1야당인 노동당 등 일각에서는 'EU 잔류'를 선택지 중 하나로 둔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제2 국민투표 준비 및 개최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를 택할 경우 브렉시트 시점 연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메이 총리가 아예 판을 갈아엎기 위해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현재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민주연합당(DUP) 등 정당별 이해관계는 물론, 정당 내부에서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의회 구성 하에서는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도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새 판을 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날 "총리는 총선을 준비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의 전격 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두 차례 승인투표 패배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만큼 메이 총리가 자진 사퇴한 뒤 새 총리가 EU와의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해 말 보수당 신임투표에서 승리한 뒤 오는 2022년 예정된 총선에서 당을 이끌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언제 사퇴할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아 메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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