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확 바꾼다…"여성 40%, 40대 위원 발탁"(종합)

입력 2019-03-13 13:53  

문화재위원회 확 바꾼다…"여성 40%, 40대 위원 발탁"(종합)
문화재청 신년 업무계획…면 단위 등록문화재 5개 추가 선정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문화재 수리보수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고령의 남성 교수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문화재위원회 인적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3일 중구 한국의집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한 뒤 문화재위원회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자 "5월 출범하는 문화재위원회는 새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40대 위원을 과감하게 발탁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젊은 시각을 갖추고, 문화유산 활용이나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인물을 동참시키겠다"며 "여성 위원 비율은 40%까지 끌어올리는 쪽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 자문기구이지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현상변경·국외 반출과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권한을 지닌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문화재 관련 정책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손혜원 의원 관련 인물과 재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널리 알려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같은 면(面)·선(線) 단위 등록문화재는 오는 9월 5개가 더 선정된다.
지난해 8월 등록한 목포, 군산, 영주 구도심에 5개 면 단위 등록문화재를 추가해 문화재 중심 지역재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뉜 문화재 지정 체계를 반영해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등록하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오는 12월에 도입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전승에 어려움을 겪는 무형문화재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해결해야 할 무형문화재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효과적 관리와 지원, 취약·일반·활성화 분야 간 선순환 지원 시스템 구축, 공연·예술·기술과 생활습관·전통지식 분야 간 맞춤형 관리제도 마련을 선정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을 경우 아래 단계 전승자인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 권한을 지니도록 하고, 연로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전승 활동 우수 이수자 20명을 뽑아 지원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어 전승 활성화가 어려운 생활습관 분야는 우수 프로그램 공모·체험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문화재 수리체계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문화재청에 설치하고 지자체별 설계심사담당관을 배치해 더욱 강화한다.
수리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문화재는 '문화재 수리 완료 사전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숭례문 복구의 마지막 과제로 남은 단청 안료 품질과 인증 기준 마련 연구를 계속한다.
또 경북 봉화에 2023년까지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해 문화재 수리용 부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관리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가야사 문화권 조사·정비도 지속한다. 가야사 실체를 밝히기 위해 창녕 계성 고분군, 장수 상봉리 고분군과 동촌리 고분군을 발굴하고, 지난해 시작한 중요 가야 유적과 유물의 사적과 보물 지정을 이어간다.
전북 지역 가야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신설하고, 장수 동촌리 고분군 전시관 건립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12월에서 7월로 앞당겨지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시 영·호남 가야 무덤떼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을 뽑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재 방재를 위해 도입한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하는 유적을 3곳에서 34곳으로 늘리고, 오지에 있는 문화재를 점검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영한다.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 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국가민속문화재·사적·등록문화재에도 안전경비원을 배치한다.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증가와 돌봄 인력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문화재 향유와 관련해서는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 광화문 월대를 복원하고,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 등 전각 개방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상시 야간 관람을 허용한 창경궁에는 무인 입장센서 게이트를 설치한다.
조선왕릉 비공개 왕릉 두 곳 중 하나인 양주 온릉(溫陵)은 10월께 개방한다. 중종비 단경왕후가 잠든 온릉이 문을 열면 고양 서삼릉 효릉(孝陵)만 미공개 능으로 남는다.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신속히 구매해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은 지난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고, 훼손 위기에 처한 국내 비지정문화재를 사들이는 비용 10억원도 배정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도난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뒤 정부에 반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외 부동산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공관에 한국 문화재를 전시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세계유산법 제정과 유네스코 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자체 문화재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우수지자체 인증제 시행, 문화재 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항일 문화유산 복원과 정비, 문화재 활용 교육 활성화,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활용과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에 대응하고 보존과 전승체계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과 '가꾸고 즐기고 알리고 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실 있게 문화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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