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수박·빵 제공한 춘천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경로당에 수박·빵 제공한 춘천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제과점 빵 등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춘천시의원 A(52·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잃는다.
재선인 A 의원은 2017년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총무 등 10여 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했다.
앞서 2016년 7월에도 춘천의 한 경로당을 찾아가 경로당 회원 10여 명에게 제과점 빵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기부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의원에 당선됐을 때 기부행위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두 차례나 기부행위를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빵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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