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법원, 입장객 제한방침 철회 푸껫법원 명령 뒤집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관광 산업이 우선이냐, 해양 생태계 보전이 우선이냐.
세계적인 스킨 스쿠버 명소인 태국 시밀란 군도 국립공원의 입장객 제한방침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태국 최고행정법원이 국립공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최고행정법원은 지난 11일 팡응아주 시밀란 군도 국립공원의 입장객 제한방침을 철회시킨 푸껫 행정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입장객 수를 그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11개 섬으로 구성된 시밀란 군도는 바닷물 색깔이 투명해 스킨 스쿠버 명소가 됐지만, 밀려드는 관광객들 탓에 바닷속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특히 인근 따차이 섬이 생태계 훼손 때문에 2016년 10월 무기한 폐쇄된 이후에는 시밀란 군도를 찾는 발길이 더 늘었다.
성수기의 경우, 본섬인 시밀란섬은 하루 5천∼6천 명의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왔다.
2016년 12월에는 시밀란 군도 인근 바닷속 산호에서 선명한 한글 낙서가 발견돼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초 시밀란 군도 국립공원은 관광객 숙박을 금지하고 하루 입장객 수도 스쿠버 다이버 525명을 포함해 3천850명으로 제한했다.
관광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시밀란·수린 군도 관광업계 대표는 관광 산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의 입장객 제한방침을 철회해달라며 푸껫 행정법원에 청원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30일 푸껫 행정법원은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입장객 제한방침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국립공원은 이에 반발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최고행정법원은 선고를 통해 "(관광업계 대표는) 시밀란 군도 입장객 제한방침에 반대해야 하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푸껫 행정법원의 명령은 (시밀란 군도 국립공원의)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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