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협상 재개 위해 동창리 폐기 대북 설득 나서야"
홍현익, 민주평통 토론회 제언…전봉근 "'결정적 양보' 대북 요구 유혹 경계해야"
참석자들 "최근 남남(南南) 갈등 커져" 한목소리로 우려
(강릉=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14일 강원도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제24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조건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면 북미 간 회담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것이 남북 정상 간 합의임을 상기시키고 이를 이행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고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동창리 시설 복원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칫 이것이 북미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 정상이 서명한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시설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홍 실장은 "관광은 유엔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면제나 유예 조치가 취해져야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단 기업주들의 공장 방문을 추진하고 재고 및 설비 보호, 수리 등 작업을 통해 공장 가동을 준비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제재를 통해 사실상 굴복을 의미하는 '결정적 양보'를 북한에 요구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전 교수는 "각종 연구를 볼 때 제재만이 행동 변화를 초래한 사례가 드물고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높은 체제 내구성과 제재 저항성을 가진 점 등 때문에 북한의 '결정적 양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핵 협상 3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이 '결정적 양보'를 한 적이 없고 만약 그런 행태를 보였으면 이는 시간벌기를 위한 협상 전술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선책이지만 실현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들어 '남·남(南南)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진보와 보수 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전 교수가 "국내 역량이 10점 만점에 10이 돼도 부족할 판에 남·남 갈등이 있으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합쳐져 제로(0)가 된다"고 지적하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남갈등이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남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며 "비판을 넘어서 조롱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참가시키는 등 끊임없이 국제사회로 끌어내 북한을 악마화하는 편견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anfou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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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민주평통 토론회 제언…전봉근 "'결정적 양보' 대북 요구 유혹 경계해야"
참석자들 "최근 남남(南南) 갈등 커져" 한목소리로 우려
(강릉=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14일 강원도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제24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조건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면 북미 간 회담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것이 남북 정상 간 합의임을 상기시키고 이를 이행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고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동창리 시설 복원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칫 이것이 북미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 정상이 서명한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시설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홍 실장은 "관광은 유엔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면제나 유예 조치가 취해져야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단 기업주들의 공장 방문을 추진하고 재고 및 설비 보호, 수리 등 작업을 통해 공장 가동을 준비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제재를 통해 사실상 굴복을 의미하는 '결정적 양보'를 북한에 요구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전 교수는 "각종 연구를 볼 때 제재만이 행동 변화를 초래한 사례가 드물고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높은 체제 내구성과 제재 저항성을 가진 점 등 때문에 북한의 '결정적 양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핵 협상 3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이 '결정적 양보'를 한 적이 없고 만약 그런 행태를 보였으면 이는 시간벌기를 위한 협상 전술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선책이지만 실현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들어 '남·남(南南)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진보와 보수 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전 교수가 "국내 역량이 10점 만점에 10이 돼도 부족할 판에 남·남 갈등이 있으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합쳐져 제로(0)가 된다"고 지적하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남갈등이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남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며 "비판을 넘어서 조롱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참가시키는 등 끊임없이 국제사회로 끌어내 북한을 악마화하는 편견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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