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보복조치로 갈등고조 바람직 안해' 공감한 한일 협의

[연합시론] '보복조치로 갈등고조 바람직 안해' 공감한 한일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경제보복 등 상황 악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뒤 '보복 조치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을 같이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며칠 전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믿는다.

일본은 여러 민감한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자칫 신중하지 못한 일방적 조치가 강경 대응조치를 촉발하며 최악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일본 진출 기업들의 흑자 비율이 가장 큰 국가라고 한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섣부른 경제보복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일본 기업에 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베 정부의 냉정한 대응과 신중한 언급을 요구한다.

갈등 고조를 피하자는 공감은 형성했지만 한달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양국 정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한다는 입장 하에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고, 우리측은 면밀히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은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이번 협의에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국 간 물밑 조율이 가속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이뤄진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한일 두 나라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거듭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하에서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일 양국이 이번 국장급 협의로 최악의 갈등 고조 상황을 일단 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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