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논란 일으킨 장관 후보자들, 철저히 검증하라
(서울=연합뉴스)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발언 내용으로 촉발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편향성 논란이 우선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이후 임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을,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가액 7억7천200만원, 전세 내준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1996년에 매입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20년 넘게 보유하다가 지난달 장녀 부부에게 갑자기 증여했다. 그런데 다시 이틀 뒤 이 집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임차해 현재 거기서 살고 있다. '1가구 2주택 1 분양권' 보유자였다가 개각 발표 전 장녀 부부에 대한 분당 아파트 증여로 '1가구 1주택 1 분양권' 보유자로 바뀐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서둘러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장관 후보자라고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 수요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고 이를 규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이 다주택자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인다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스럽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SNS 발언들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썼다. 이듬해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감염된 좀비'라고 했고, 김종인 전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으로 비유했다. 2014년에는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철수 당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에게 "새것이라 아무거나 먹으면 피똥 싼다"며 막말을 했다. "나꼼수에 완전히 뿅 갔다"는 정치 편향적 페이스북 글(2011년 8월)도 논란거리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남북관계 주무 장관으로 합당한 후보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까지 요구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경제성과 부진이나 남북관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송곳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논란의 중심이 된 최·김 두 후보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구심도 남게 해서는 안 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발언 내용으로 촉발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편향성 논란이 우선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이후 임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을,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가액 7억7천200만원, 전세 내준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1996년에 매입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4.78㎡)를 20년 넘게 보유하다가 지난달 장녀 부부에게 갑자기 증여했다. 그런데 다시 이틀 뒤 이 집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임차해 현재 거기서 살고 있다. '1가구 2주택 1 분양권' 보유자였다가 개각 발표 전 장녀 부부에 대한 분당 아파트 증여로 '1가구 1주택 1 분양권' 보유자로 바뀐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서둘러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장관 후보자라고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 수요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고 이를 규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이 다주택자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인다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스럽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SNS 발언들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썼다. 이듬해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감염된 좀비'라고 했고, 김종인 전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으로 비유했다. 2014년에는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철수 당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에게 "새것이라 아무거나 먹으면 피똥 싼다"며 막말을 했다. "나꼼수에 완전히 뿅 갔다"는 정치 편향적 페이스북 글(2011년 8월)도 논란거리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남북관계 주무 장관으로 합당한 후보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까지 요구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경제성과 부진이나 남북관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송곳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논란의 중심이 된 최·김 두 후보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구심도 남게 해서는 안 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