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민참여? 신종사기로 의심했는데…'국민이 주인' 느껴"

"예산국민참여? 신종사기로 의심했는데…'국민이 주인' 느껴"
참가자 소감…"국민 모두 관심 가지면 좋겠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예산국민참여단 제안 전화를 처음 받고 신종사기 전화인가 생각했습니다…(중략) 참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우리 모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국민 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한 한 참가자가 낯선 제도를 제안받고서 의구심을 느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볼 기회였다는 평가를 남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1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활동한 강혜영 씨는 이런 취지의 소감문을 최근 기재부에 보냈다.
강 씨는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낯선 용어에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확률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들어 참가를 수락했다"면서 제주에서 강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20∼70대가 참여단으로 모인 것을 보며 다양한 구성에 놀랐다고 반응했다.
그는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때 국민의례를 하면서 "국가대표가 된 운동선수처럼 국민대표가 됐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최대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되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고 회고했다.
강 씨는 당국자로부터 재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분과별 사업소개를 들으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에는 '나에게 필요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 '온 국민들에게 이로운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인식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온 국민들에게 이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작년에 국민참여예산제도로 1천206개의 사업을 제안받았고 담당 부처의 적격성 심사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분과별 심의 등을 거쳐 그 가운데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작년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8개, 928억원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 국민참여단 규모를 작년보다 100명 늘어난 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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