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부산항운영사 전 대표 기소…검찰, 항운노조 상부 정조준
일용직 노무독점권 대가로 현금 받아…인력업체 최대 18% 관리비 챙겨
외부인 60여명 신항 전환배치 포착…"새로운 취업비리…전수조사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항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항 일용직 독점공급권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북항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과 항운노조 인력관리회사 전 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만 비리 정점에 부산항운노조 지도부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항터미널(BPT) 전 대표 최모(62)씨와 동부터미널 전 대표 윤모(51)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감만부두 공용관리 관리소장 황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최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력공급업체 Y사 대표 A(57·구속기소)씨로부터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받도록 해주고, 일용직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2017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Y사에 독점적 일용직 노무공급권을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A씨가 관리하던 신선대·감만부두 철송장 부지를 동부터미널이 임대하도록 하는 등 편의 제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감만부두에서 정규직 항운노조원을 부두운영사에 공급하는 인력관리 회사 전 관리소장이었던 황씨는 2010∼2014년 사이 항운노조원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회사 자금 10억원을 A씨와 허위의 하청 용역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다.
특히 부산 북항의 유력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였던 최씨와 윤씨는 A씨로부터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청탁을 받은 최씨와 윤씨는 부산항운노조가 인력송출 권한 등 실권을 쥔 인력공급업체 Y사와 일용직 임금계약을 비교적 유리하게 체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 결과 Y사 대표 A씨는 가만히 앉아 터미널운영사로부터 계약 규정인 임금의 3.5%보다 많은 7.3∼18%에 이르는 인력송출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터미널운영사 일용직들은 조합비(임금의 2%)와 관리비 공제 등을 포함해 임금의 최대 20%를 인력공급업체에 떼이는 구조가 됐다.
A씨는 터미널운영사가 지급한 일용직 4대 보험료와 복지비 등도 빼돌렸다.
이런 수법으로 Y사 등 2개 인력업체에서만 연간 4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 중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앞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A씨와 결탁해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Y사를 설립한 뒤 항만인력 공급권을 무기로 막대한 수익을 뽑는 인력공급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지도부가 깊이 관여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씨, 윤씨, 황씨가 뇌물로 받거나 빼돌린 현금 사용처를 조사해 범죄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운노조원 전환배치 비리 정황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외부인 60여명이 노조 간부 등에게 청탁해 월급이 많고 처우가 좋은 신항 상용부두로 불법 취업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북항에서 신항으로 전환배치 대상이 되려면 조합 가입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조합 가입 직후 전환 배치됐고 조합원 등재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비상식적인 전환배치가 새로운 형태의 취업 비리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2012년 이후 북항에서 신항으로 전환 배치된 조합원 400명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9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재판에 넘겼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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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독점권 대가로 현금 받아…인력업체 최대 18% 관리비 챙겨
외부인 60여명 신항 전환배치 포착…"새로운 취업비리…전수조사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항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항 일용직 독점공급권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북항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과 항운노조 인력관리회사 전 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만 비리 정점에 부산항운노조 지도부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항터미널(BPT) 전 대표 최모(62)씨와 동부터미널 전 대표 윤모(51)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감만부두 공용관리 관리소장 황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최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력공급업체 Y사 대표 A(57·구속기소)씨로부터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받도록 해주고, 일용직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2017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Y사에 독점적 일용직 노무공급권을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A씨가 관리하던 신선대·감만부두 철송장 부지를 동부터미널이 임대하도록 하는 등 편의 제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감만부두에서 정규직 항운노조원을 부두운영사에 공급하는 인력관리 회사 전 관리소장이었던 황씨는 2010∼2014년 사이 항운노조원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회사 자금 10억원을 A씨와 허위의 하청 용역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다.
특히 부산 북항의 유력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였던 최씨와 윤씨는 A씨로부터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청탁을 받은 최씨와 윤씨는 부산항운노조가 인력송출 권한 등 실권을 쥔 인력공급업체 Y사와 일용직 임금계약을 비교적 유리하게 체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 결과 Y사 대표 A씨는 가만히 앉아 터미널운영사로부터 계약 규정인 임금의 3.5%보다 많은 7.3∼18%에 이르는 인력송출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터미널운영사 일용직들은 조합비(임금의 2%)와 관리비 공제 등을 포함해 임금의 최대 20%를 인력공급업체에 떼이는 구조가 됐다.
A씨는 터미널운영사가 지급한 일용직 4대 보험료와 복지비 등도 빼돌렸다.
이런 수법으로 Y사 등 2개 인력업체에서만 연간 4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 중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앞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A씨와 결탁해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Y사를 설립한 뒤 항만인력 공급권을 무기로 막대한 수익을 뽑는 인력공급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지도부가 깊이 관여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씨, 윤씨, 황씨가 뇌물로 받거나 빼돌린 현금 사용처를 조사해 범죄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운노조원 전환배치 비리 정황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외부인 60여명이 노조 간부 등에게 청탁해 월급이 많고 처우가 좋은 신항 상용부두로 불법 취업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북항에서 신항으로 전환배치 대상이 되려면 조합 가입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조합 가입 직후 전환 배치됐고 조합원 등재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비상식적인 전환배치가 새로운 형태의 취업 비리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2012년 이후 북항에서 신항으로 전환 배치된 조합원 400명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9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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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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