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정 처리' 사업 8건으로 교부세 감액 위기

경기도, '부적정 처리' 사업 8건으로 교부세 감액 위기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민선 6기 시절 부적정하게 시행했다가 각종 감사에 적발된 8건의 사업으로 인해 거액의 정부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할 위기에 놓였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에서 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지적받은 8건의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을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무려 2천90억원에 달한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을 받은 2015∼2016년 '연정 예산' 1천851억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지적을 받은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사업비 221억원), 부당 집행 지적을 받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6억5천여만원) 등이다.
행안부는 각 지적 사업에 대한 도의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오는 9월께 최종적으로 몇건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할지 결정하게 된다.
도는 매년 1천400여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 사업 8건(사업비 645억원) 중 최종적으로 2건과 관련해 2억2천여만원의 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감액 대상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커 감액 처분되는 교부세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이번에 통보받은 감액 심의 대상 사업 중 연정예산과 팀업캠퍼스 관련 사업은 절차상 큰 하자가 없어 적절히 소명하면 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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