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천억원 지원 준공영제 버스 노조 파업 막을 묘안은?

혈세 1천억원 지원 준공영제 버스 노조 파업 막을 묘안은?
제주도의회, 운영 조례 제정·노선 입찰제 등 요구…"책임경영제 도입해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연간 1천억 원 가까운 혈세를 지원하는 준공영 버스의 파업을 막을 대책으로 운영 조례 제정과 노선 입찰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은 18일 제주도 교통환경국 현안 사항 특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노선 입찰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와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시·도의 조례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 및 배분, 수입금 부족분의 충당, 광고수입과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차량 보험료 등의 실비 정산 보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지도·점검과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준공영제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준공영제 운영을 중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안창남 의원은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준공영제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 벌써 파업을 하려고 한 것은 사용자 측의 암묵적 양해하에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사용자 측에 대한 이익이 보장됐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손해 볼 일이 없다"며 "인건비를 올리면 경영 수익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사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윤을 감액시키거나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8개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 7∼8일 이틀간 노동쟁의(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1천303명 가운데 1천245명(95.5%)이 찬성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반영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1천억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준공영제 버스 노조의 파업에 보내는 도민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결국 노조와 사용자 측, 제주도는 지난 12일 저녁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인건비 총액기준 임금 1.9%를 인상하고, 4주 단위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13일 0시로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민영 버스업체의 운송 비용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원한 예산은 965억원에 달한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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