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사령관 홍 부총리, 리더십 강화로 성과 내야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에 부정적 시각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임한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부 부작용이 노출된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혁신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현장소통을 늘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등 1기 경제팀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원톱 컨트롤타워로서 뚝심이 안 보이고 오히려 당·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평가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취임하자마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그간 경제활력 대책회의 10차례, 혁신성장전략회의 2차례 등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수출제고 대책, 규제 샌드박스 추진, 수소 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제2 벤처 붐 확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5G 활성화 추진 계획 등 30여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 협력업체, 전통시장, 수출 중소기업 등 10여 곳의 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 경제활력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꼬리를 내렸다.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발언도 비슷하다. 기재부는 1월 초 세법 시행령 발표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도입(2022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같은 달 15일 증권거래세 인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홍 부총리는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정책을 본인 뜻대로 밀어붙일 수 없지만, 경제부총리 의견이 수시로 바뀌면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의 말을 홍 부총리는 새겨들어야 한다.
경제팀 수장이 바뀌었다고 100일 동안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내외 경제 사정도 녹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의 확고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좌고우면하고 눈치를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확실한 리더십은 정책 신뢰감과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고 그 진단은 현장과의 소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느낄 만큼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홍 부총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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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에 부정적 시각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임한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부 부작용이 노출된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혁신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현장소통을 늘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등 1기 경제팀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원톱 컨트롤타워로서 뚝심이 안 보이고 오히려 당·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평가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취임하자마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그간 경제활력 대책회의 10차례, 혁신성장전략회의 2차례 등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수출제고 대책, 규제 샌드박스 추진, 수소 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제2 벤처 붐 확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5G 활성화 추진 계획 등 30여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 협력업체, 전통시장, 수출 중소기업 등 10여 곳의 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 경제활력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꼬리를 내렸다.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발언도 비슷하다. 기재부는 1월 초 세법 시행령 발표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도입(2022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같은 달 15일 증권거래세 인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홍 부총리는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정책을 본인 뜻대로 밀어붙일 수 없지만, 경제부총리 의견이 수시로 바뀌면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의 말을 홍 부총리는 새겨들어야 한다.
경제팀 수장이 바뀌었다고 100일 동안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내외 경제 사정도 녹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의 확고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좌고우면하고 눈치를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확실한 리더십은 정책 신뢰감과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고 그 진단은 현장과의 소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느낄 만큼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홍 부총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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