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오늘부터 여야4당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법 협상 시작"

김관영 "오늘부터 여야4당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법 협상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여야 4당의 개정 선거법·개혁 입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와 관련, "오늘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여야 4당 간 선거법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데 중점을 뒀고 이를 기준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에 명시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만 늘리는 것은 결국 거대 정당의 밥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민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정치공학에 의한 선택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선거개혁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며 "한국당이 적극적인 선거개혁 협상을 해서 합의된다면 언제든 선거법을 합의 통과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관한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교육위와 교육부가 '교육1부', '교육2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부와 교육위의 힘겨루기가 발생할 소지도 매우 높다"면서 "대통령은 이런 걱정과 의문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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