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수사조작극" 거론하며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종합)
김기현측 무혐의 처분 부각…"조작극 공로로 수사권 보상하는 것인가"
여의도연구원, 선거제 개혁 허점 부각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은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좌파 연합', '좌파 장기집권 시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적극 거론했다.
현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 조작극'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울산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뻔하다"면서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 수사가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분명한 공권력 개입과 야당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해임을 물론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에 올려져 있다는데 윗선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아울러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허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명부에 찍은 득표율이 그대로 가야 하는데 50%로 줄인다고 해서 대통령제 아래 우리 헌법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석패율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석패율이 적용된 지역구 후보는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두 번에 걸친 당선 기회를 갖게 돼 유권자가 지역에 따라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석패율제는 그 혜택이 유력 다선 중진의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 종신 국회의원을 낳는 특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이르면 20일 발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KT 새 노조가 황 대표 아들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황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엄호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의 칼날을 뽑았다"면서 "동남아 순방 후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것에 국민도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며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칼을 즉각 거두지 않으면 그 칼끝은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차관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8월에 그만뒀고, 그 결정은 한참 뒤라 얘기할 것이 없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 모두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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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측 무혐의 처분 부각…"조작극 공로로 수사권 보상하는 것인가"
여의도연구원, 선거제 개혁 허점 부각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은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좌파 연합', '좌파 장기집권 시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적극 거론했다.
현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 조작극'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울산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뻔하다"면서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 수사가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분명한 공권력 개입과 야당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해임을 물론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에 올려져 있다는데 윗선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아울러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허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명부에 찍은 득표율이 그대로 가야 하는데 50%로 줄인다고 해서 대통령제 아래 우리 헌법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석패율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석패율이 적용된 지역구 후보는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두 번에 걸친 당선 기회를 갖게 돼 유권자가 지역에 따라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석패율제는 그 혜택이 유력 다선 중진의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 종신 국회의원을 낳는 특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이르면 20일 발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KT 새 노조가 황 대표 아들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황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엄호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의 칼날을 뽑았다"면서 "동남아 순방 후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것에 국민도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며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칼을 즉각 거두지 않으면 그 칼끝은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차관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8월에 그만뒀고, 그 결정은 한참 뒤라 얘기할 것이 없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 모두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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