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분배상태, 통계보다 나쁠 가능성 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분배상태, 통계보다 나쁠 가능성 커"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발표…"성장률 나쁘지 않으나 성장잠재력 떨어져"
"이른 시일 내 추경편성 필요…공공일자리 확대 필요하나 효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9일 "공식 통계보다 분배상태가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가처분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우리의 불평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권"이라며 "높은 기업저축률 등을 고려하면 OECD 국가 중 분배상태가 최악일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의 분배는 광복, 전쟁, 농지개혁 등을 통해 매우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분배가 악화했다"며 "일자리가 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한편,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출산율 저하·이공계 비(非)선호·기업가 정신 실종·두뇌유출 재개 등을 성장잠재력 저하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 부의장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로 '내수 중심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며 노후한 사회간접자본을 개·보수하고 최빈층을 겨냥한 복지를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정책 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배를 개선하고 혁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 정신이 큰 타격을 입은 이유는 재기의 발판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보면서도 규제·금융·재정 분야에서 공공부문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금융개혁의 핵심은 공공부문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역할을 인정하나 민간에 대한 정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언급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소득 양극화 등으로 국민 체감도가 낮은 만큼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와 일자리 불안정성을 해소해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교육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해 남녀 간 사회·경제적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인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등·지역균형 선발 비중을 늘리는 한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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