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살 모친' 행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격 피의자는 범행 이후 피살된 모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 행세를 하며 한동안 '연막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범행을 한 달 가까이 준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이토록 계획을 짜 범행에 나선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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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합의안 적용시 민주 18석↓·한국 16석↓·정의 8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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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버닝썬 철저 수사"…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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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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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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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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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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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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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의 반격?…이덕선 등 경기지역 원장 292명 행정소송 제기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학연기 투쟁에 백기를 든 한유총과 교육 당국 간에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가입과 연계된 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제2라운드' 격돌에 들어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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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사항 엄중조치"…2차 구두경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005380]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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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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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살 모친' 행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격 피의자는 범행 이후 피살된 모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 행세를 하며 한동안 '연막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범행을 한 달 가까이 준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이토록 계획을 짜 범행에 나선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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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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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버닝썬 철저 수사"…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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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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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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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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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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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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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의 반격?…이덕선 등 경기지역 원장 292명 행정소송 제기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학연기 투쟁에 백기를 든 한유총과 교육 당국 간에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가입과 연계된 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제2라운드' 격돌에 들어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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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사항 엄중조치"…2차 구두경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005380]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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