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권층 민낯…유착 규명이 초점
실체 규명, 검·경 명운과 직결…정공법 총력수사 불가피
'유착관계 만성화' 한계 지적도…'특별검사·국정조사' 대안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서 시작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수사와 진상규명을 이어갈수록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유명 연예인과 권력기관 관계자, 언론계 인사 등 이른바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이 때문에 수사를 했지만 비위가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꽁꽁 모습을 감춘 의혹이 짙다.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권층 민낯 드러나나 / 연합뉴스 (Yonhapnews)
단순 폭력사건에서 시작한 '버닝썬 사태'는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벌어진 클럽 운영에 유명 연예인이 관여했고, 이를 단속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학의 사건도 사회 고위층의 엽기적인 성범죄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축소하거나, 주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장자연 씨 사건 또한 언론사와 연예기획사의 기형적 유착관계 속에서 무명 여성 연예인의 인권유린이 문제가 됐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과 경찰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더는 부실수사 논란이나 은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두 조직 모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는데 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임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명운'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수사나 진상 조사가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를 표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수사 의지뿐 아니라 현실적인 걸림돌도 적지 않다.
이미 증거가 상당수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가 더욱 중요하고,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정공법 수사만이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 때문에 조직 와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한 나머지 적당한 선에서 책임을 자르는 소위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면 진실규명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건의 향방은 검찰과 경찰의 조직 명운과도 상당한 관련을 맺는다.
수사권조정 등 수사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 비리나 특권층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미심쩍은 흔적을 남긴다면 외력에 의한 개혁이라는 후폭풍을 맞닥뜨릴 공산이 크다. 이는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 규명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이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다시 규명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심지어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되더라도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경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만약 검·경의 진상규명에 미진한 부분이 역력하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사회 특권층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체 규명, 검·경 명운과 직결…정공법 총력수사 불가피
'유착관계 만성화' 한계 지적도…'특별검사·국정조사' 대안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서 시작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수사와 진상규명을 이어갈수록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유명 연예인과 권력기관 관계자, 언론계 인사 등 이른바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이 때문에 수사를 했지만 비위가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꽁꽁 모습을 감춘 의혹이 짙다.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권층 민낯 드러나나 / 연합뉴스 (Yonhapnews)
단순 폭력사건에서 시작한 '버닝썬 사태'는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벌어진 클럽 운영에 유명 연예인이 관여했고, 이를 단속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학의 사건도 사회 고위층의 엽기적인 성범죄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축소하거나, 주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장자연 씨 사건 또한 언론사와 연예기획사의 기형적 유착관계 속에서 무명 여성 연예인의 인권유린이 문제가 됐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과 경찰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더는 부실수사 논란이나 은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두 조직 모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는데 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임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명운'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수사나 진상 조사가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를 표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수사 의지뿐 아니라 현실적인 걸림돌도 적지 않다.
이미 증거가 상당수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가 더욱 중요하고,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정공법 수사만이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 때문에 조직 와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한 나머지 적당한 선에서 책임을 자르는 소위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면 진실규명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건의 향방은 검찰과 경찰의 조직 명운과도 상당한 관련을 맺는다.
수사권조정 등 수사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 비리나 특권층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미심쩍은 흔적을 남긴다면 외력에 의한 개혁이라는 후폭풍을 맞닥뜨릴 공산이 크다. 이는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 규명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이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다시 규명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심지어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되더라도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경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만약 검·경의 진상규명에 미진한 부분이 역력하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사회 특권층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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