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본부, 정부조직에 편입…민간본부장 자리 사라져

혁신성장본부, 정부조직에 편입…민간본부장 자리 사라져
혁신성장기획단으로 이름 바꿔 기재부 안으로…민간은 '자문단'으로 참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혁신성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표를 맡았던 혁신성장본부가 정부의 정식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 측 대표 자리가 사라지면서 무게추가 정부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임시 조직이었던 혁신성장본부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규 조직화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훈령은 부쳐협의와 법제처 심사, 총리재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며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정식 출범 시점은 3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큰 폭의 조직 변화가 예정돼 있다.
현재 혁신성장본부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과 민간이 공동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단장은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그 아래는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다.
대표가 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아지고, 민간 측 대표인 민간본부장 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민간본부장 대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편에 따라 민간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성장의 주체는 민간으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용하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 무게감이 실리는 개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차량공유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해 12월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 자리를 그만뒀고, 3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구성만 변한 것일 뿐 그 기능은 변치 않는다며 이러한 우려를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모습이 바뀌는 것일 뿐 민간과 접점을 넓혀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며 "민간 자문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는 기획단 출범 때까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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