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분' 봄비 그치고 낮부터 찬바람…미세먼지 '보통'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春分)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그치고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7도, 인천 7도, 수원 9.1도, 춘천 8.9도, 강릉 9.4도, 청주 10.8도, 대전 9.3도, 전주 9.1도, 광주 9.5도, 제주 11.1도, 대구 18.1도, 부산 16.1도, 울산 17도, 창원 15.7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9∼21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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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 여부 오늘 결정…영장심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 피의자인 버닝썬 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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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핵실험 장소 인근에서 규모 2.8 지진…"자연지진 추정"
21일 오전 4시 41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5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41.31도, 동경 129.08도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지진이며, 유발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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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범사회적 기구' 이끌 반기문과 미세먼지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날 접견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활동계획을 비롯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과 관련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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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올해 기준금리 동결 예고…보유자산 축소 9월말 종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연준은 올해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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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뚝'…내년부터 최대 9%→5%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진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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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대정부질문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격돌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쟁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효과와 부작용, 탈원전 정책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업이 침체되고 일자리도 감소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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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이사선임 반대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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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총데이' 쏠림 심해져…올해 나흘간 69% 몰려
기업들의 3월 정기주주총회가 일부 날짜에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이 올해 해소되기는커녕 그에 따른 집중도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천67개사 중 29일 정기 주총을 열 예정인 기업은 537개사(2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328개사(15.9%), 22일 313개사(15.1%), 26일 240개사(1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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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치매노인 4명 돌봐야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노인은 2017년 1.9명에서 2030년 4.0명, 2060년 14.8명으로 늘어나 우리 국민의 치매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21일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담아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2017년 치매부양비는 1.9명, 치매의존비는 52.9명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노인은 1.9명, 치매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52.9명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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