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선거운동 틈탄 헤이트스피치 적절히 대응" 첫 지시

日법무성 "선거운동 틈탄 헤이트스피치 적절히 대응" 첫 지시
전국 법무국에 통지…3년전 도쿄지사 선거서도 혐한발언 문제 돼
홋카이도·오사카 등 11개 광역단체 지사 선거 고시로 선거일정 시작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21일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법무성이 선거 입후보자가 가두연설 등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것을 전국 법무국에 통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뜻하는데, 일본에서는 노골적인 혐한(嫌韓) 발언이나 시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성은 선거 입후보자가 가두연설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등 선거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한 차별 발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전국 법무국에 통지했다.
법무성이 이처럼 선거에 주목해 헤이트 스피치 대책을 세운 것은 처음이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선거는 차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전에 헤이트 스피치를 예측해서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선거 후 단속할 것"이라며 "연설이 인터넷에 게재될 가능성도 있어 인터넷 대책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지는 지난 12일 법무성 조사구제과 보좌관 명의로 이뤄졌다.
법무성은 통지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언행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피해신고가 있으면 "종합적이고 적절히 판단해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선 "헤이트 스피치를 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선거운동으로 한 언행이라도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규정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년 전인 2016년 도쿄도(東京都)지사 선거에는 혐한 시위를 주도한 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회장 출신인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가 출마, 가두연설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향후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을 빙자한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그는 개표 결과 11만4천여표를 얻어 전체 후보 21명 중 5위를 차지, 적지 않은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제일당' 당수인 그는 2017년 창당대회에서 "정권을 잡으면 한국과 단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본제일당은 이번 통일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교도는 전망했다. 선거에서 또다시 혐한 발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헤이트 스피치 문제와 관련한 부회(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의원은 "제도를 악용해 당당하게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듯한 선거를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일본에선 이날 홋카이도(北海道)와 오사카(大阪) 등 11개 도부현(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 선거가 고시되면서 한 달간의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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