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회피 각종 기만술…北 제재한도 7.5배 정제유 반입 가능성"
"불법환적·식별장치 조작·위장술 동원"…美, 해상운송 주의보서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해상운송 주의보를 갱신 발령하면서 북한 선박이나 북측 불법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동식별장치 조작, 해상에서의 환적, 문서와 데이터 조작 등 다양한 기만적 수법을 동원해 불법 환적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허용한 물량의 7.5배 이상에 이르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데 관여한 불법행위자들은 선박과 화물의 제원과 원산지, 목적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항해에 나섰다. AI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법 시스템으로, 국제 해상 항로에서 선박 식별 정보와 항행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도구다.
북한 국적 상선은 자신의 움직임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S 응답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행위는 국제 규정 위반이다.
AIS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선박 명칭,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한 식별 번호,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선박 식별을 위한 인식 코드를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특정 톤수에 해당하는 배는 선체나 상부 구조물에 명칭과 IMO 기준에 따른 7자리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다른 선박의 IMO 번호를 쓰고 거짓 AIS를 전송해 스푸핑(위장)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육퉁(Yuk Tung) 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파나마 국적 마이카호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도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다. 화물을 항구가 아닌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물의 원산지나 목적지를 숨길 수 있다.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제품 운송이 가능한 최소 28척의 유조선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최소 33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측 선박은 화물과 선박 문서를 위조해 화물의 원산지나 목적지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했다.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송장, 포장 목록, 보험증서 등이 해당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제유와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조달한 정제유를 최소 263척의 유조선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 유조선이 완전히 적재됐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허용되는 정제유(연간 50만 배럴)의 7.5배 이상인 378만 배럴을 수입했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추산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 내용을 실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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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적·식별장치 조작·위장술 동원"…美, 해상운송 주의보서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해상운송 주의보를 갱신 발령하면서 북한 선박이나 북측 불법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동식별장치 조작, 해상에서의 환적, 문서와 데이터 조작 등 다양한 기만적 수법을 동원해 불법 환적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허용한 물량의 7.5배 이상에 이르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데 관여한 불법행위자들은 선박과 화물의 제원과 원산지, 목적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항해에 나섰다. AI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법 시스템으로, 국제 해상 항로에서 선박 식별 정보와 항행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도구다.
북한 국적 상선은 자신의 움직임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S 응답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행위는 국제 규정 위반이다.
AIS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선박 명칭,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한 식별 번호,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선박 식별을 위한 인식 코드를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특정 톤수에 해당하는 배는 선체나 상부 구조물에 명칭과 IMO 기준에 따른 7자리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다른 선박의 IMO 번호를 쓰고 거짓 AIS를 전송해 스푸핑(위장)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육퉁(Yuk Tung) 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파나마 국적 마이카호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도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다. 화물을 항구가 아닌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물의 원산지나 목적지를 숨길 수 있다.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제품 운송이 가능한 최소 28척의 유조선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최소 33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측 선박은 화물과 선박 문서를 위조해 화물의 원산지나 목적지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했다.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송장, 포장 목록, 보험증서 등이 해당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제유와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조달한 정제유를 최소 263척의 유조선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 유조선이 완전히 적재됐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허용되는 정제유(연간 50만 배럴)의 7.5배 이상인 378만 배럴을 수입했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추산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 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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