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고작 6년 남았는데 마지막 개발재원마저 급감

폐특법 고작 6년 남았는데 마지막 개발재원마저 급감
강원랜드 이익금 재원 '폐광기금' 최근 3년간 25% 감소
정선주민단체 "석탄산업 합리화 이상 후폭풍…대비해야"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공공재원인 '폐광지역 개발기금'(폐광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강원 정선군 주민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22일 '폐특법이 부딪힌 다섯 가지 위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폐광기금은 2017년 1천582억원보다 21% 감소한 1천248억원이다.
2017년 폐광기금은 2016년 1천665억원과 비교하면 5% 감소했다.
결국 최근 3년 사이 폐광기금은 25%나 급감했다.
금액으로는 417억원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운영 이익금의 일부를 폐광기금으로 낸다.
폐광기금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4개 시·군뿐만 아니라 폐광기금은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개발사업 재원이다.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개장 이후 강원랜드가 낸 폐광기금은 총 1조5천억원이 넘는다.
이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투입된 총 공공재원 약 2조7천억원의 56%에 해당한다.




진흥지구개발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 투입 공공재원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폐광기금을 제외한 이들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대부분은 지원 기간이 끝났다.
공추위 관계자는 "폐특법 시효 만료 2025년을 눈앞에 눈 현실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공공재원인 폐광기금마저 큰 폭으로 준다"며 "폐특법 종료 후폭풍은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남은 6년간 정부, 강원랜드,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폐특법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는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다.
b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