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학들, 표현의 자유 보장 안하면 연방 지원금 안준다"

트럼프 "대학들, 표현의 자유 보장 안하면 연방 지원금 안준다"
행정명령 사인…"보수파 학생들 목소리 지키려"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1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수백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1조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공공 교육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대학이 (학생들의) 입을 막는다면, 우리는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공립대학들은 연간 350억 달러(약 39조 5천억원)가 넘는 교육·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공립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12개 연방 정부기관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상 교환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제대로 보장하는지,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행정명령은 공립대학에 한정되며, 사립대학들은 자체 기준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며 지키려는 이유는 대학 내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A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이 행정명령을 구상하고 있다고 처음 밝히며 지난달 19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UC버클리) 캠퍼스서 보수단체 '터닝 포인츠 USA' 회원 모집을 돕던 헤이든 윌리엄스(26)가 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사건을 상기하며 윌리엄스가 심하게 폭행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낙태 반대 등의 신념을 밝히다 학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버지니아주의 기독교계 교육기관 리버티 대학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보낸 가운데, 미 주립대학교협회(AASCU)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공립대학들이 이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한치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지원은 의회에서 제정된 현행법을 통해 논할 문제이지, '백악관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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