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 때 증빙서류 제출없이 자동할인 추진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 때 증빙서류 제출없이 자동할인 추진
행안부, 이용료 산정시스템 개선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할인 혜택을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체육·문화강좌는 매달 등록 때마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해 불편이 더 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5월3일까지 제출하면 심사해 지원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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