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투기전문가" vs "위법아니나 국민정서 위배"(종합)
최 후보자, 다주택자 논란에 "투기 아니나 국민 눈높이 안맞아 송구…빨리 처분"
'딸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엔 "증여는 한 방법…사위도 자식이라 생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를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 기회를 줬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위법 사실은 없지만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쓴소리'를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집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며 '재테크 달인', '투자의 귀재', '투기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치켜세운 뒤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이에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 역시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
강훈식 의원은 "청문회 때마다 단골처럼 반복되는 위장전입, 군 복무, 전관예우, 로펌 입사 등이 보이지 않아 참 다행스럽다"면서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하거나 갖고 있다 처리하는 게 맞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하는 건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세종시 분양권은 2014년부터 박근혜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에 국토부 차관으로서 너무 정부에 충실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안호영 의원도 "비록 소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무주택 서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이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 때 국토부 2차관에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도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똘똘한 세 채"라고 꼬집었다.
민경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아슬아슬 비껴간 탈법이었다면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이 한 수 지도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규명했는데, 이 정부가 죄악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는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열 받는다"고 쏘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다"며 "과거의 제 흠이 오히려 더 견고한 주택 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답변 도중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저도 결코 원치 않았다. 처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여야는 청문회 도중 최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조언'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집이 세 채 있으니, 청문회도 힘들고 국민 정서상 어려우니 청와대가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검증 과정 속 오해와 부담 해소를 위해 잠실 집이 안 팔리니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장관 통보를 받고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하는 건 과도한 공세"라고 방어했다.
최 후보자는 "1월 20일 (후보자 통보를) 받았고 2월 18일 증여했으며 3월 7일 장관 내정 통보를 받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지명 통보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 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제가 이 집에 살지 않아도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 입장에서 같은 월세 아닌가"라고 했다.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 재직 시 최 후보자의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부평 4구역과 인근 지역이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의원 자료요청이 있어서 그때 알았다"고 반박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후보자, 다주택자 논란에 "투기 아니나 국민 눈높이 안맞아 송구…빨리 처분"
'딸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엔 "증여는 한 방법…사위도 자식이라 생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를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 기회를 줬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위법 사실은 없지만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쓴소리'를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집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며 '재테크 달인', '투자의 귀재', '투기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치켜세운 뒤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이에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 역시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
강훈식 의원은 "청문회 때마다 단골처럼 반복되는 위장전입, 군 복무, 전관예우, 로펌 입사 등이 보이지 않아 참 다행스럽다"면서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하거나 갖고 있다 처리하는 게 맞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하는 건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세종시 분양권은 2014년부터 박근혜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에 국토부 차관으로서 너무 정부에 충실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안호영 의원도 "비록 소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무주택 서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이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 때 국토부 2차관에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도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똘똘한 세 채"라고 꼬집었다.
민경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아슬아슬 비껴간 탈법이었다면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이 한 수 지도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규명했는데, 이 정부가 죄악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는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열 받는다"고 쏘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다"며 "과거의 제 흠이 오히려 더 견고한 주택 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답변 도중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저도 결코 원치 않았다. 처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여야는 청문회 도중 최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조언'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집이 세 채 있으니, 청문회도 힘들고 국민 정서상 어려우니 청와대가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검증 과정 속 오해와 부담 해소를 위해 잠실 집이 안 팔리니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장관 통보를 받고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하는 건 과도한 공세"라고 방어했다.
최 후보자는 "1월 20일 (후보자 통보를) 받았고 2월 18일 증여했으며 3월 7일 장관 내정 통보를 받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지명 통보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 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제가 이 집에 살지 않아도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 입장에서 같은 월세 아닌가"라고 했다.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 재직 시 최 후보자의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부평 4구역과 인근 지역이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의원 자료요청이 있어서 그때 알았다"고 반박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