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김학의 사건, 수사 공정성에 국민 의혹…진실 규명해야"
"버닝썬, 특정계층 일탈·탈법행위…엄정 수사하고 제도 개선해야"
"복지부 장관 사퇴, 국민과의 약속·신뢰 지키기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층의 일탈·탈법행위로 인한 충격과 유착 의혹에 따른 경찰 수사 불신 등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이 갈렸던 서울시 광화문광장 개선 사업에 대해선 "광화문 월대 등 역사문화 공간을 복원하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서울시 계획안대로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청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훼손되고 청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계획의 일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경북 포항지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항시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부당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환수토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를 존중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후보자는 지방재정에 관해 "국세와 지방세 7대3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주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 유해성, 낮은 제세부담금에 따른 과세형평성, 점유율 증가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 후보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진 후보자는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 사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당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기초연금 대선공약 수정에 다른 이의제기였으며 정부 정책 책임자로서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 재직 시에도 임명권자와 정책적 이견 등 상황이 온다면 직을 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0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해 '돈으로 신뢰와 평화를 사려는 구걸 정책'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관해서는 "당시 당의 입장을 반영한 표현으로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용산 개발업체에서 후원금을 받고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왔으며 이해관계 차원에서 후원받은 사실은 없다"며 "용산 고도지구 완화 등을 서울시에 촉구한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용산구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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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특정계층 일탈·탈법행위…엄정 수사하고 제도 개선해야"
"복지부 장관 사퇴, 국민과의 약속·신뢰 지키기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층의 일탈·탈법행위로 인한 충격과 유착 의혹에 따른 경찰 수사 불신 등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이 갈렸던 서울시 광화문광장 개선 사업에 대해선 "광화문 월대 등 역사문화 공간을 복원하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서울시 계획안대로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청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훼손되고 청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계획의 일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경북 포항지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항시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부당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환수토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를 존중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후보자는 지방재정에 관해 "국세와 지방세 7대3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주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 유해성, 낮은 제세부담금에 따른 과세형평성, 점유율 증가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 후보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진 후보자는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 사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당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기초연금 대선공약 수정에 다른 이의제기였으며 정부 정책 책임자로서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 재직 시에도 임명권자와 정책적 이견 등 상황이 온다면 직을 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0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해 '돈으로 신뢰와 평화를 사려는 구걸 정책'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관해서는 "당시 당의 입장을 반영한 표현으로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용산 개발업체에서 후원금을 받고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왔으며 이해관계 차원에서 후원받은 사실은 없다"며 "용산 고도지구 완화 등을 서울시에 촉구한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용산구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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