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수사방해라니 어안이 벙벙"…김은경 영장 기각에 "청와대 철벽방어"
정경두 해임건의안 처리 위한 29일 본회의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의 수사를 권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수사 권고'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해외 이주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입막음'을 위해 표적 수석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는 데 왜 이렇게 곽 의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겠나"라며 "바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의혹을 제기하니 입 막겠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다혜 씨 의혹에 묵묵부답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철저히 파헤쳐 수사나 특검 촉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곽 의원에 대한 수사 권고는 (청와대가) 표적수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들이 인민위원회를 하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횡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곽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대해 (김학의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고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지 내사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감찰 활동을 수사방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조 의원은 물론)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가재는 게 편"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김 전 차관은 채 전 총장과 동기이고, 채 전 총장과 친한 분이 (김 전 차관) 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이 변호사가 경찰을 찾아 조력했다"며 "축소 조작이 의심된다면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려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학의는 당시 차관 인사 20명 중 한 사람으로, 특별히 우대되는 인사도 아니었다"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을 문제 삼으려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문제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 전 수석은 현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비리 혐의가 불거지며 사임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최교일, 전희경 의원 등과 감사원을 방문해 다혜 씨 남편 서 씨의 해외 취업 여부와 경호비용, 구기동 빌라 거래 의혹, 다혜 씨 아들의 관련 서류 제출 여부 등 다혜 씨 해외 이주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으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달랐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도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니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의 목에까지 다가오니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9주기인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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