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관리주체 이원화…국가주도 통합관리 절실

해양쓰레기 관리주체 이원화…국가주도 통합관리 절실
서삼석 의원, "생존과 직결되는 해양환경, 국가 책임져야"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가 급증하지만,관리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만7천15t이었던 수거량이 지난해 8만7천273t(잠정치)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별 수거량 편차도 심해 11개 지자체 중 전남이 37%가 가장 많았다. 경남 14%, 제주 14%, 충남 13%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형태에 따라 수거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는데, 지자체가 책임지는 해안 쓰레기는 전체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66%를 차지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거 주체 이원화로 일부 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쓰레기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악취, 미관저해, 바다생물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거된 쓰레기 대부분은 육상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복구비용을 예상할 때, 자원 재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발생 원인이나 경로예측이 어려워 수거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환경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국가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문제 등 관련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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