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유지…美언론 "특검 결론 이어 트럼프에 또 다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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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미 하원이 이를 뒤집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대통령이 거부한 결의안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재의결 정족수(290명)를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14명이 찬성에 동조했다. 이로써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유지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100명)과 하원(435명)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현재 의석 분포나 지난 결의안 통과 상황에 따르면 하원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미 언론은 예상해왔다.
앞선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상원 59명, 하원 245명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 공화당에서 상원 12명, 하원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놀라운 것이 아니다"면서 재의결 무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과 그의 직무수행에서 특징이었던 이슈에 대해 진전시킬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지난주 끝난 특검 수사에서 '러시아 공모'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데 이어 이날 결과가 "이번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진영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고 전했다.
국경장벽 건설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동시에 2020년 대선 재도전 과정에서도 전면에 내세운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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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수용되지 않자 남부 국경의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내세워 지난달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가 올해 국경장벽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57억 달러였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13억7천500만 달러만 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등 다른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사태 선포가 의회 권한 침해라며 저지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의 건국자들은 군주제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민주주의"라며 "의회의 자금 지출 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차단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향후 6개월 뒤 그의 비상사태 선언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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