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순직처리" 고 김훈 중위 유족 국가에 패소…"항소할 것"(종합)

"늑장 순직처리" 고 김훈 중위 유족 국가에 패소…"항소할 것"(종합)
국가 상대 5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국방부 사죄할 때까지 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위 부친 김척(77·육사 21기·예비역 중장)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친 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너무 부당하다. 국방부 공무원이 조작한 것을 손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승복하느냐"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씨는 "몇 년이 걸리든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국방부가 사죄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을 처벌할 때까지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처럼 키운 자식을 국가가 나몰라라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하느냐"며 "김훈이 자살한 게 아니라 국방부 양심이 자살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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