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천조원 넘는 2019년도 '슈퍼 예산' 확정

日, 1천조원 넘는 2019년도 '슈퍼 예산' 확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오는 4월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 일본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엔(약 1천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으로 확정됐다.
일본 참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총액은 101조4천571억엔으로, 7년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일본 정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의원을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에 대비해 2조28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 비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캐시리스' 결제 때 포인트로 일정액을 돌려주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4조593억엔을 책정했다.
2019년도 세수 목표는 62조4천950억엔으로 잡고, 신규 국채 발행액은 32조6천605억엔으로 설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마지막 참의원 예산위에서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소비세 인상분을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의 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근로통계 부정 문제가 드러나면서 고용보험 등의 부담액이 늘게 되자 6억5천만엔을 증액한 예산안을 다시 짜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례 없는 과정을 거쳤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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