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불참 청년대표 "탄력근로제 의결 반대 외부압력 있어"

경사노위 불참 청년대표 "탄력근로제 의결 반대 외부압력 있어"
"대표성 시비만으로는 정답 찾을 수 없어"…탄력근로제 반대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8일 불참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문에서 경사노위가 최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는 과정에서 이들 3명의 대표성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조직적 규모로 봤을 때 민주노총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3단위(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속한 단체)보다 훨씬 더 조직하고 있기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 없는 단위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위촉됐으며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바라지도 않는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외부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외부의 압력 주체가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는 대표성 시비만 갖고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떤 사회를 지향해나갈 것인지, 어떤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인지 전략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고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는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논의라는 논리적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측면, 노동자들을 장시간 갈아 넣으며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 특유의 권위적 일터 문화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정시 퇴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핵심 병폐"라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제도의 정합성 보완보다도 기업이 요구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로 일찌감치 규정돼 논의가 시작됐다"며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이번 파행을 계기로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경사노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위원회 의결 구조 개편, 운영위원회 및 의제 개발·조정위원회 참관 요구 혹은 불허, 의제별 위원회 위원 위촉을 둘러싼 논쟁은 신뢰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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