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보도…"일부 '기술도둑질' 항목 진전"
기존관세 철회여부 논의…합의 이행강제장치가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글로벌 경제에 중대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관측이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무역협상이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진전이 있는 한 협상이 계속된다며 논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시간표를 제시하길 거부했다.
한 관리는 "5월까지, 6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며 "(무역합의가) 4월에 이뤄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이달 말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무역합의를 위한 담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미중 협상이 4월까지 타결되지 못할 것이며 양국 정상의 담판도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이 무역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에 이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제하거나 온·오프라인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기술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넓게는 지식재산권 보호로 통칭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는 그간 미중 무역협상의 골자를 이뤄온 쟁점이었다.
미국 관리들은 양국이 무역전쟁을 휴전하기 전에 부과한 고율관세의 철회 여부를 두고도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관리는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최종 합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에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상당 기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위반할 경우 철회한 관세를 복원하거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이행강제장치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협상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으나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핵심 난제였던 기술이전 강제에서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며 중국 산업·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중국이 그 범위나 구체성에서 예전에는 논의하기를 꺼리던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필두로 하는 미국 협상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과 줄다리기를 재개한다.
이번에도 주요 협상의제는 기술이전 강제와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 서비스 시장 개방,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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