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노동·시민단체 공동행동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노동·시민단체 공동행동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시 비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30개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ILO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공동행동은 "올해는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노동 후진국"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지면서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비준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준 주체인 정부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만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삭제 등 민원을 들어줘야만 생각해보겠다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은 바겐세일의 대상이 아닌 만큼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 핵심협약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둘뿐이다.
87호와 98호는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자유와 결사의 자유, 자주적 단체 운영과 활동, 노조 등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배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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