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못 내…"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못 내…"4월 초까지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초까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나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관계 개선위 이승욱 공익위원은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 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고 EU 측이 요구한 시한도 고려해 논의 시한을 4월 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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