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항 지진피해 복구예산, 추경 반영…특별법도 검토"(종합)

민주 "포항 지진피해 복구예산, 추경 반영…특별법도 검토"(종합)
포항지진특위 첫 회의…내일 '포항지진 후속대책' 당정청 협의
"정부, 지열발전사업지에 포항 포함 이유 확인못해…진상규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복구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고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오는 29일 오전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최희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부처 관계자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들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진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필요성,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살펴 이번 추경 편성에서부터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등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은 정부와 포항시가 재작년 11월 지진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0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257억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일컫는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홍의락 의원은 "특별재생계획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한계는 없는지도 더 파악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안전성 검증도 없이 지열발전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배경을 살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지열발전 이전으로의 원상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회의에서 "지열발전사업이 2008년 제3차 에너지재생기본계획을 통해 시작됐는데 포항이 사업대상 5곳 가운데 왜 포함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홍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의원은 "사고 당시에는 자연재해를 전제로 지원 예산을 짰는데 지진이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인재(人災)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원 콘셉트를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진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원대책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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