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박삼구 회장 전격 사퇴…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서 손 뗀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전격적인 용퇴다. 최근 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퇴진을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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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총인구 감소 전망"…인구위기 3년 앞당겨졌다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이하 동일)는 2028년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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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에 허덕' 취약차주 부채 87조…비은행·신용대출에 쏠려
금융기관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 부채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신용대출에 쏠려 있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취약차주 부채는 지난해 말 86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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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에 "靑 나가면 살 집…투기 아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해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끌어모아 이 건물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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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군·경, 세월호 CCTV조작 정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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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끝나자 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3.7시간 ↓
장시간 노동을 관행적으로 해온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작년 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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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 10% 수학 기초학력 미달…모든학생 학력평가 부활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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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헌재 비판기사' 대필 지시 부인…"기자들 위한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기사대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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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내달 중순 최종결정…청문 열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 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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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최대 징역 10년 구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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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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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회장 전격 사퇴…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서 손 뗀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전격적인 용퇴다. 최근 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퇴진을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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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총인구 감소 전망"…인구위기 3년 앞당겨졌다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이하 동일)는 2028년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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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에 허덕' 취약차주 부채 87조…비은행·신용대출에 쏠려
금융기관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 부채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신용대출에 쏠려 있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취약차주 부채는 지난해 말 86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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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에 "靑 나가면 살 집…투기 아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해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끌어모아 이 건물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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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군·경, 세월호 CCTV조작 정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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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끝나자 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3.7시간 ↓
장시간 노동을 관행적으로 해온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작년 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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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 10% 수학 기초학력 미달…모든학생 학력평가 부활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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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헌재 비판기사' 대필 지시 부인…"기자들 위한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기사대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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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내달 중순 최종결정…청문 열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 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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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최대 징역 10년 구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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