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KDI대학원장 "'선제적 뉴딜'해야…GDP 1%수준 추경 필요"

유종일 KDI대학원장 "'선제적 뉴딜'해야…GDP 1%수준 추경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올해 경기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뉴딜정책이 필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GDP의 1％(명목 기준 약 17조8천억원) 수준까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와 함께 사회적 수익성이 높은 꼭 필요한 재정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이 투입돼야 할 재정 사업 분야로는 녹색건축과 양질의 일자리 사업 등을 꼽았다.
유 원장은 "우리나라는 건물의 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데 녹색 건축 리모델링을 하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며 "공공건물이나 임대아파트부터 에너지 효율화에 나서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관련 일자리가 양적으로만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적인 복지 관련 일자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혁신적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과거 한국경제가 물적 투자에만 집중한 데 따른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물적 자본 투자는 많이 이뤄졌는데 인적 역량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990년대부터 발생한 장기 부진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경기 하강 트렌드에 더해 제조업이 약해지고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세계 경기도 나빠졌다"며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의지해왔지만, 올해는 반도체 수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부담이 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소득 사각지대와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적정히 인상하는 것이 좋은 정책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리는 '제1차 동문 지식포럼'에서 2019년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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