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장군멍군'…이번엔 EU 판정승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장군멍군'…이번엔 EU 판정승
WTO "미, 보잉에 보조금 혜택 계속 제공"…15년 분쟁 마무리 단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15년째 이어오는 미국 보잉사와 유럽연합(EU)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마지막 분쟁에서 EU가 외형상으로는 판정승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는 28일(현지시간) 2012년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판정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EU가 제기한 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은 항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성명에서 WTO가 보조금으로 인정한 금액이 연간 1억 달러라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2012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53억 달러로 산정됐다.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사실상 미국이 크게 이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계속해서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우리의 주장을 WTO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보잉사는 지난해 보조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미국과 EU가 맞제소하면서 여러 건의 분쟁이 얽힌 가운데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지속해서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게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가장 중요한 분쟁에서 미국이 이긴 셈이다.
미국은 WTO 판정을 근거로 22억 달러에 맞먹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보복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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