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後 소고기 수입 급증…'세이프 가드'로 美와 갈등 예상

日, TPP後 소고기 수입 급증…'세이프 가드'로 美와 갈등 예상
뉴질랜드·加 등 TPP 가입국서 수입 늘었으나 타격은 美 업계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작년 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후 일본의 소고기 수입이 급증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1월과 2월 일본의 냉동 소고기 수입량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80%와 22%가량 증가했다.
TPP 발효 후 역내 냉동 소고기 관세율이 38.5%에서 27.5%로 낮아지면서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가입국들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만약 이번 달까지 지난 1년간 냉동 소고기 수입량이 이전 1년보다 17%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는 냉동 소고기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38.5%에서 50%로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게 된다.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의 소고기 수입량은 32만3천900t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인 35만2천683t까지는 불과 2만8천783t만 남아,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크다.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면 타격을 입는 쪽은 미국의 소고기 수출 업계다. TPP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WTO가 아닌 독자의 규칙이 적용되는 까닭에 TPP 가입국들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만약 일본이 냉동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미국산 소고기에는 TPP 가입국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런 까닭에 일본이 냉동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다음 달 '새로운 무역 협정'의 협상 개시와 맞물려 일본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미국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 협정에 '물품무역협정'(TAG)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분야는 제외한 물품 관세 분야의 협정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산케이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트럼프 미국 정권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