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포스트 하노이' 조율하고 공조다져야 할 내달 한미정상회담

[연합시론] '포스트 하노이' 조율하고 공조다져야 할 내달 한미정상회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6주 만의 회담이다. 하노이회담 직후 통화를 하긴 했지만, 두 정상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직접 만나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현안도 적지 않지만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다.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국면 지속을 위한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이행론을 펼치는 북한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양측 모두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면이 오래가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한미 두 정상이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내달 두 정상이 만나 공조를 다지고 한목소리를 내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한미동맹 이상설도 잦아들 것이다. 그동안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일부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미 간에는 29일(현지시간) 하노이회담 후 첫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내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해 백악관 인사들과 만난다. 또 1일(현지시간)에는 양국 국방장관회담도 워싱턴에서 열린다. 정상회담 전 각급 채널에서 이뤄질 연쇄 협의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충분하고 깊은 조율을 해야 한다. 회담 성공을 위해 양국 실무진의 치밀한 사전 협의와 준비가 중요하다.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 없이는 현재 국면의 근본적 전환은 어렵다. 결국 현재로선 공이 북한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직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 이행을 설득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 달 전 북미 담판 결렬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문 대통령의 내달 방미 전에 작년 5월 판문점에서 열린 것과 같은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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