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하라"…공익처분 촉구

"부산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하라"…공익처분 촉구
민주당 조영진 지역위원장·정상채 시의원 등 릴레이 시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세금 먹는 하마'로 알려진 부산 백양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라는 부산 민주당 정치권들 요구가 드세다.
더불어민주당 조영진 부산진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백양터널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상채 시의원, 백범기·한일태 부산진구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백양터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민간투자회사 맥쿼리는 백양터널 사업비로 893억원을 투자하고도 지난해까지 통행량 수입으로 3천293억원, 시 재정지원으로 415억원을 챙겨갔다"며 "수치상으로 보면 이미 투자비용 대비 400%가 넘는 수익을 받아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은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방안으로 '공익처분'을 제시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규정으로 수익을 보장받고 고금리 후순위 대출로 이자수익까지 별도로 챙기는 맥커리의 사업행태는 충분히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처분을 내려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민주당)은 29일 제27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백양터널 출퇴근길 만성 교통체증과 과다한 통행료 지급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백양터널 교통체증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터널 구간을 통과하는데 10여 분이나 지체하며 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자만 과도한 통행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맥쿼리 행정소송 판결이 2016년 6월 부산시 패소로 나온 것은 부산시 실시협약서가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며 "부산시 누구도 이를 책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백양터널을 공익 처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시설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양터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된 유로도로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흑자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기관인 맥쿼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통행량 부족으로 예상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적자분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규정에 따라 예산으로 수익을 보전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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