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반문명적 형벌"…천주교인권위, '사형제도의 실재' 발간

"사형은 반문명적 형벌"…천주교인권위, '사형제도의 실재' 발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내 사형 선고의 경향과 집행 등 사형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책 '사형제도의 실재: 정부수립 이후 70년의 회고'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은 사형 폐지 운동을 전개하는 각국 인권·시민단체들을 후원하는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총무 간사인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가 자료 수집부터 집필까지 총 책임을 맡았다.
책은 사형 선고의 경향, 사형 확정자 현황, 사형과 관련된 헌법재판 등을 담고 있다.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은 머리말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문명적인 형벌이자 범죄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여러 차례 증명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de facto)로 선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사형 유지국가로 이제는 사형제도 폐지를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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