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재개발정책, 부동산 투기 조장"

경실련 "서울시 재개발정책, 부동산 투기 조장"
"주거비율 90%로 늘리면 임대료 상승으로 소상공인 쫓겨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비율을 3년간 90%까지 높이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나, 사실상 투기 및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과거 재개발지구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투기를 조장했다"며 "이러한 비판에도 추가 특혜를 통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은 개발주의 시대 토건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상업지역 면적은 줄어들어 분양가와 임대료는 더욱 상승한다"며 "기존 소상공인들은 재정착하기 어려워 쫓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업과 업무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밀도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려는 것은 기존 상권을 파괴하고 도심난개발을 확대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개선을 강조해왔다"며 "정책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재개발 촉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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