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국경담당 상비군 구성키로…2027년까지 1만명으로 증원"

EU "역외국경담당 상비군 구성키로…2027년까지 1만명으로 증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의 안보와 불법 이민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외 국경을 담당하는, 1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2027년까지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30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8일 EU의 역외 국경업무를 담당하는 '유럽 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우선 EU 회원국의 국경업무를 지상에서 지원하기 위한 상비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에 프론텍스의 상비병력을 5천명으로 출범한 뒤 오는 2027년까지 1만명으로 늘려 운용하기로 했다.
이들 상비병력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국경 순찰을 수행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의 전쟁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유사시 신속하게 국경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신속대응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새로 개편되는 프론텍스가 EU 내에 머무는 불법 이주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여행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는 업무도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불법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非)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유럽의회 관계자는 "유럽 국경·해안경비법은 EU의 국경관리를 위해 개선될 것"이라면서 "국경·해안경비 병력을 1만명 늘리고, (불법 이주자를) 더 효율적으로 복귀시키며, 범죄에 대응하는 더 많은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안보와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EU는 역외 국경업무를 위해 지난 2004년에 프론텍스를 출범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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