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FTA 15년' 포럼서 新FTA 추진방향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수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新)남방과 신북방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통상국내정책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 FTA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확장, 혁신, 포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기업들이 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FTA 확장'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남방과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G2에 이은 새로운 시장들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과 양자 FTA 조속 추진,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FTA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또 "FTA를 우리 산업구조와 규제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를 계기로 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그동안 한국이 개방형 통상정책을 통해 대내적으로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과 제도 형성 과정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 신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취약계층과 피해산업을 배려하는 '포용의 FTA'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업 등 FTA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돕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후 15년 동안의 FTA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한국은 한·칠레 FTA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해 미국, 중국, EU, 아세안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FTA가 발효된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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