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큐세상', 강제수용자 위한 인신보호제도 조명

KBS '다큐세상', 강제수용자 위한 인신보호제도 조명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KBS 1TV '다큐세상'은 강제 수용된 2만 4천여명을 위해 마련된 인신보호제도를 새로이 조명한다고 1일 밝혔다.
'다큐세상' 제작진은 오는 5일 오후 11시 45분 방송되는 '미씽, 사라진 사람들'편에서 인신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법하게 시설에 수용당한 경우 피수용자나 그의 대리인이 피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이 위법한 사유 등을 기재한 구제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작진은 제도가 처음 생긴 2008년에는 구제청구 수가 29건에 그쳤지만 2017년엔 856건으로 증가했다며 강제수용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봤다.
방송은 제작진이 취재한 강제입원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며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강제입원 제도의 문제를 짚고, 일본과 독일 등지에서 운용하는 인신보호제도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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