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내몰린 영국…'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우려 고조
노딜 또는 장기연기 갈림길…장기연기시 英, 유럽의회 선거 참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영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안을 찾는 데 또다시 실패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을 세 차례나 부결시킨 영국 하원은 이날 여러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두 번째 표결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영국 하원은 오는 3일 한 차례 더 표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장기 연기' 방안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만약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만약 영국 하원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아무런 방안도 찾지 못할 경우 영국은 오는 12일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된다.
영국 하원 대다수가 '노딜' 브렉시트에는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이 계속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제 EU 내에서는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브렉시트 수석 협상가는 이날 영국 하원 표결 뒤 트위터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거의 불가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원이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원이 이미 세 차례나 부결시킨 방안이어서 또다시 표결에 부친다고 해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원이 메이 총리의 EU 탈퇴협정을 가결한다면 영국은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게 된다.
브렉시트 더 늦추는 '장기 연기' 방안의 경우 영국이 5월 2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앞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오는 10일 임시 정상회의를 열어 장기 연기 방안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2의 국민투표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회와 내각이 브렉시트 방안을 놓고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다시 한번 국민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의 정치 부편집장은 이날 트위터에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2일 내각에 국민투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먼드 장관은 메이 정부가 타협안을 내거나 아니면 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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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또는 장기연기 갈림길…장기연기시 英, 유럽의회 선거 참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영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안을 찾는 데 또다시 실패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을 세 차례나 부결시킨 영국 하원은 이날 여러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두 번째 표결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영국 하원은 오는 3일 한 차례 더 표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장기 연기' 방안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만약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만약 영국 하원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아무런 방안도 찾지 못할 경우 영국은 오는 12일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된다.
영국 하원 대다수가 '노딜' 브렉시트에는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 같은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이 계속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제 EU 내에서는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브렉시트 수석 협상가는 이날 영국 하원 표결 뒤 트위터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거의 불가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원이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원이 이미 세 차례나 부결시킨 방안이어서 또다시 표결에 부친다고 해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원이 메이 총리의 EU 탈퇴협정을 가결한다면 영국은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게 된다.
브렉시트 더 늦추는 '장기 연기' 방안의 경우 영국이 5월 2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앞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오는 10일 임시 정상회의를 열어 장기 연기 방안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2의 국민투표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회와 내각이 브렉시트 방안을 놓고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다시 한번 국민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의 정치 부편집장은 이날 트위터에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2일 내각에 국민투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먼드 장관은 메이 정부가 타협안을 내거나 아니면 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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