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안전부의 '표리부동' 균형발전 행정에 반발

전북도, 행정안전부의 '표리부동' 균형발전 행정에 반발
"경기도의 공무원 자체교육 배경은 행안부 지침 탓" 지적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자 교육을 도맡아온 전북혁신도시 소재 자치인재개발원(옛 지방행정연수원)의 역할이 경기도의 이탈 시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전북으로 교육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 시기 지연 등으로 적절한 인사가 어렵다며 자체교육 방안을 마련,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행안부의 표리부동한 정책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자치단체에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밝힌 걸 계기로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선 행안부의 이런 지침이 원정교육 대신 자체교육을 희망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지만, 행안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을 승인하면 경기도뿐 아니라 전북과 거리가 먼 제주도, 강원도, 부산시, 경남도 등 다른 지자체의 이탈 도미노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재개발원이 빈껍데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행안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 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65년 개원한 인재개발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50년 가까이 경기도 수원에 있다가 2013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옮겨온 인재개발원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자체 핵심간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5급 승진자 4천명을 비롯해 연간 8천명가량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역지자체들의 자체교육 선택이 확산하면 인재개발원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 때문에 인재개발원이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대 하숙마을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급감 등 직격탄을 맞아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속 5급 승진자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비중은 전체의 16%를 차지, 이 일대의 손실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란 하소연도 쏟아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 관계자도 "지난 50년 동안 수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간 전북 도민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계획에 역지사지를 당부할 틈도 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경기도에 자체교육 철회를, 행안부에 승인 거부를 거듭 요청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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